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과거 태양광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 주식에 투자한 뒤 상장 폐지 직전 매도하여 억대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민 특검은 고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2008년 4월 재산공개 당시 해당 비상장주식 1만 주를 약 500만 원어치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고, 이후 증자 및 상장 과정을 거쳐 주식 수가 늘어났습니다. 2011년 3월 재산공개 내역에는 이 주식을 모두 매도하여 1억 5,874만 원가량의 수익을 남긴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약 30배 수익이라는 산출이 언론에서도 강조되고 있죠.
문제는 매도 시점입니다. 17일 SBS <8뉴스>에 따르면, 문제의 ‘네오세미테크’ 대주주였던 오명환 대표는 차명 보유 지분을 거래 정지 직전에 팔아치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민중기 특검의 주식 매도 시점 또한 오 씨가 주식을 처분한 기간과 겹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뒤이어 분식회계가 적발되고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7천 명이 넘는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중기 특검은 대주주 오 씨는 물론 사외이사였던 양모 전 검사와도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기 동창 관계인 것으로 확인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인 김건희 여사도 비슷한 시점에 이 회사 주식을 거래해 내부자 거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과 그 특검의 수사 대상자가 같은 의혹을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특검 측은 해당 투자에 대해 “지인의 소개로 투자헸고증권사 직원 권유로 매도한 것”이라며 정상 거래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 정치인들과 일부 언론은 민특검을 “법복 입은 도둑”이라는 표현으로 비판하며, 특검의 도덕성과 공정성 자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 심리학적 해설 / 해석 포인트
이 사건은 단순히 ‘검사나 법복 인사의 부적절한 투자’ 이상으로 보면, 권력과 신뢰, 감시의 심리를 드러내는 장면이 됩니다. 아래 몇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신뢰 훼손과 공정성 인식의 충돌
검찰이나 특검이 ‘공정한 수사자’ 이미지로 존재하는데, 만약 스스로 재산 거래에서 유리한 지위를 이용했다면, 그 이미지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정보 비대칭 + 내부자 우위 심리
일반 개인 투자자는 정보가 부족한 반면, 검찰·판사 등의 권력자는 내부 정보 접근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따라붙기 쉽습니다. 이는 불공정 감정을 자극합니다.
정체성 부조화
‘정의 수호자’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스스로 돈을 버는 방식에서 도덕적 의문이 제기되면, 내부적으로 정체성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책임 회피 전략
“지인의 소개” “권유 매도” 등의 설명은 책임 회피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심리적으로는 스스로 책임을 부정하고 정당화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감시 불가능 영역의 위험
권력자에게는 ‘감시되지 않을 공간’이 생기기 쉽고, 그 공간이 곧 비윤리적 행위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감시받을 때와 감시받지 않을 때 태도가 달라지는 건 인간 심리의 본질적 특징이기도 하죠.
👉 민중기 특검 사건은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라, 법과 정의를 감시하는 사람조차 감시가 필요하다는 역설을 보여줍니다.
❓ 독자에게 던지는 질문
만약 이 사건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민중기 특검의 공정성 이미지를 어떻게 다시 생각하실 건가요?
권력자에게 허락된 ‘정보 우위’가 일반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검찰, 법원, 특검 등 강한 권력 기관을 감시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는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