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는 같았지만 말은 달라졌다
한미 관세협정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나오자, 자동차·조선·에너지 분야에선 비교적 명확한 합의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반도체에서는 이야기가 엇갈립니다. 미국 측은 “반도체 관세는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고, 한국 측은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조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협정인데, 전혀 다른 메시지가 나온 것입니다.
- 왜 반도체인가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핵심 수출 품목이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전략적 가치가 큽니다. 미국 역시 반도체를 자국 안보와 직결된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정에서 반도체가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자동차보다도 훨씬 민감한 문제입니다.
- 합의문 없는 합의의 그림자
이번 협정에는 공식 합의문이 없습니다. 합의문이 없는 상태에서 발표만 서둘렀기 때문에, 분야별로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반도체가 포함됐다/안 됐다”는 해석 차이는, 문서 부재가 낳은 불확실성의 단적인 사례입니다.
- 남은 리스크
자동차와 조선, 에너지에서는 일단 방향이 정해졌지만 반도체는 다릅니다. 만약 미국이 별도 협상을 추진한다면, 한국 반도체 산업은 다시 큰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 관세 타결 소식에도 불안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결론
“합의문 없는 합의”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습니다. 반도체 관세 문제는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으며, 이는 협상의 최대 리스크입니다. 성과 발표에 환호하기 전에, 반도체 분야가 어떻게 처리될지 끝까지 주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