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일본은 미국에 퍼주고, 한국은 현명하게 협상했다”는 식의 주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MOU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반대입니다. 일본은 이번 협상에서 스스로를 지킬 ‘안전판(safeguard)’을 단단히 깔아 두었습니다.
일본은 돈만 내는 게 아니다
5500억 달러라는 액수만 보면 일본이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그건 ‘표면적 숫자’일 뿐입니다. 일본은 투자 심사권과 거부권, 그리고 사업 선택권을 확보했습니다. 즉,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참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투자안을 제시해도 “일본은 45일 내 검토 후 미집행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한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이런 장치가 없습니다.
일본은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번 MOU는 조약이 아닌 행정협의(MOU) 형태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 효과는 큽니다. 일본은 “집행하지 않아도 패널티가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자국의 재정 위험을 차단했습니다. 미국이 보복 관세를 언급할 수는 있어도, 일본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건부 면책 구조’를 만들어둔 것입니다.
한국은 오히려 위험한 약속을 했다
반면 한국은 투자 방식, 금액, 상환 조건 모두 모호한 상태에서 “총액”만 떠벌리고 있습니다. 즉, 구체적 계약서가 없는 ‘구두 약속’ 중심의 합의입니다. 일본이 ‘선택형 투자’라면, 한국은 ‘일괄 부담’입니다. 이 차이를 모른 채 “이재명이 잘했다”는 식으로 떠드는 건 단순한 정치선동일 뿐입니다.
일본은 이미 실속을 챙기고 있다
일본은 이번 협정 이후 조선에서 SMR·LNG·ESS 투자 우선권을 확보했고, 미국의 방산·에너지 프로젝트에 자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현명한 협상”을 했다는 주장과 달리, 일본은 ‘현금’보다 기술·시장·계약권을 챙겼습니다.
📌 결론
유튜브에서 “일본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건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보이는 돈’ 대신 보이지 않는 권리와 조건을 챙겼고, 한국은 반대로 ‘보이는 성과’만 쫓아 위험한 약속을 했습니다. 진짜 어리석은 건 일본이 아니라, 표면만 보고 박수 치는 쪽입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