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정 협상이 길어지는 사이, 일본은 미국과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투자 방식과 부담을 두고 신중론을 반복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미 협상을 통해 실속을 챙겼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일본이 미국과 관세 합의 과정에서 약속한 5천500억 달러, 약 788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의 절반 이상은 전력, 에너지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나라의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 한국의 지지부진
한국 정부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에너지 구매를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조건을 두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현금 투자냐, 보증·대출이냐 하는 방식부터 외환 부담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상은 지연되고, 미국은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일본의 선제적 행보
반면 일본은 5,500억 달러 수준의 투자 협정을 미국과 체결하며 한발 앞서 나갔습니다. 그 안에는 전력·에너지, LNG, 조선, 반도체 같은 전략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국 산업이 혜택을 직접 누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일본은 속도와 실리를 동시에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의 리스크
문제는 한국이 시간을 끄는 동안 일본이 협상 테이블의 주도권을 가져갔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뒤늦게 합의하더라도 조건은 불리해질 수 있고, 이미 주요 산업 기회를 일본에 빼앗긴 뒤일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정치적 계산에 매몰돼 경제적 실속을 놓치는 상황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결론
한미 관세협정은 더 이상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먼저 실리를 챙기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지체된다면, 한국은 “버티다 잃는” 쪽이 되고 일본은 “서둘러 챙긴” 쪽이 될 것입니다. 협상에서의 명암은 이미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