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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

몰염치를 키우는 방패, ‘면책특권’ Seoul-National.Assembly-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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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염치를 키우는 방패, ‘면책특권’

yumen 9월 21, 2025
국회의원에게는 ‘면책특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본래 취지는 훌륭합니다. 권력의 압박 없이 자유롭게 발언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국회 안에서의 발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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