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 논란, 무엇이 문제일까? 심리학으로 뉴스읽기 배임죄 폐지 논란, 무엇이 문제일까? yumen 9월 28, 2025 최근 여권에서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배임죄는 회사 임원이나 공직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 Read More Read more about 배임죄 폐지 논란, 무엇이 문제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