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가 없어서 사면된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면(赦免)은 종종 오해된다. 법률적으로 사면은 죄가 없음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유죄 판결에 대한 형벌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기록을 일부 소멸시키는 조치에 불과하다. 말하자면 사면은 “무죄 선언”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내려주는 특별한 은혜”다. 그러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