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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정당성

사법개혁 논란 속, 차진아 교수가 본 핵심 문제 2025_Gyeongju_APEC_Special_Act_Passes_National_Assembly_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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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논란 속, 차진아 교수가 본 핵심 문제

yumen 10월 20, 2025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있었던 공청회와 토론에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차진아 교수가 한 발언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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